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 9. 10. 선고 2021구합53061 판결
[과태료처분및재산압류취소청구의소] 과태료처분및재산압류취소청구의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8년
2012년
4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1두19369 판결
[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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